|
|
1.불교
2.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3.품바공연 모음
4.품바여황제 버드리공연 모음
5.제5공화국
6.영화
7.요한복음,사도행전
8.추천영상
9.한국가요
10.팝송
11.스포츠
정치적통제
정치적통제[political control]
일반적으로 행위자 A가 행위자 B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을 때 A는 B에 대해 파워(권력)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프린시펄=에이전트 관계와 같이 B가 A의 대리인인 경우 A가 B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징벌(懲罰)적인 정치적 수단을 취함으로써 B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A의 B에 대한 정치적 통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인 정치가들에게 정책의 실행을 위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정치가가 공적으로 내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공약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투표라는 수단으로 그 정치적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유권자는 정치가에게 정치적 통제를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정치가나 의회는 정책실행의 실무를 행정기구에 위임하지만 전자가 후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정치적 통제를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통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선거나 인사권 등 그러한 관계를 제도화하는 포멀한 규칙이나 규정이 불가결하며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정치적 통제의 질이나 방향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정치적 통제를 미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 비용부담의 방법에 의해서도 정치적 통제의 방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거대한 관료기구의 그날의 정책실무를 매일 정치가나 의회가 세부까지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맥 커빈스(Mathew McCubbins)와 쉬바르츠(Thomas Schwartz)는 정치적 통제의 형태를 대리인의 행동에 항상 감시의 눈을 번뜩이는 경찰패트롤형과 대리인이 원하는 행동에서 일탈한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화재경보기형으로 분류하여 후자와 같은 방법도 정치적 통제가 기능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
creat html
소개팅관련문서
|
낱장 형식의 문서작성 용도로 생성된 보드입니다.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16
|
|
만19세~20세
